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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탄소‧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으로,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 선언* 및 Data‧AI‧5G 투자 계획 등 제시하고 있으나,
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축소 또는 전환되는 산업의 기업 퇴출, 근로자 실업, 지역경제 침체 등 피해가 우려
- 우리나라는「공정한 산업전환 지원방안(’21.7.22.)」을 발표, 기업의 사업전환, 근로자의 고용안정, 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중
다만, 개별기업과 근로자는 사업전환 및 산업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낮아 산업현장의 준비는 미흡
(체감도) 산업전환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실제 인력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인지는 낮은 수준
(기술부족) 신기술 개발 인력 및 여건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경우, 사업 및 산업전환에 대해 수요는 있으나 이를 실행할 여력 부족
(불확실성) 어느 시점에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발생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으로, 본격적으로 사업전환 및 산업전환에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움
(근로자인식) ’산업전환‘에 대한 거부감 및 이로 인한 노사갈등
-> 준비 없이 진행되는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, 산업현장의 적극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지원책 필요
①고탄소 산업 집약 지역 내 산업전환 우수모델(Best Practice) 발굴
②재직자 및 채용예정자,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적 자원이 집중・연계되는 플랫폼으로 기능